미국은 의회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서 틱톡을 조진거라
틱톡에서도 소송제기라는 방어권을 가지지만
일본은 정부가 손안대고 코풀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책임은 안지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전혀 없음.
행정지도의 뿌리는 국가 총동원체제이고
단지 전시체제가 평시로 전환된 형태라는거.
참고로 글쓴이는 전직 외교관이고 주일대사관 근무도 오래 했고 지금 우동집 경영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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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도 소송제기라는 방어권을 가지지만
일본은 정부가 손안대고 코풀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책임은 안지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전혀 없음.
행정지도의 뿌리는 국가 총동원체제이고
단지 전시체제가 평시로 전환된 형태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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